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5.(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6. 1.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14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6. 2.

라. 상정일자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3. 6. 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시력 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생의 정의(안 제2조)

○ 눈건강 관련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눈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눈건강 증진 관련 사업(안 제5조)

○ 눈건강 증진 업무의 위탁(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시력 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6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최근 눈건강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근시나 난시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 눈건강 챙기는 연령별 안과 검진, 행복의 연장선(2023. 5. 9. 헬스조선)

온라인 수업 시대 ‘거북목’보다 무서운 ‘안구건조’(2020. 4. 1. 헬스조선)

- 이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노출빈도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증가 등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교육청에서 최근 실시한 「코로나19 전․후 학생 건강실태 심층 분석」 결과에서도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하였음.

코로나19 전․후 학생 건강실태 심층 분석 중 ‘시력 이상 비율’

-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발생한 근시나 난시는 고도근시로 이어지기 쉽고, 성인이 되면 녹내장이나 망막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이 요구됨.

- 더욱이 시력저하는 읽기와 쓰기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우려가 커 학령기 학생의 시력관리는 다른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짐.

-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 눈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눈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시력 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통과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지?

(답변) (초등교육과장)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및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검사 지원을 하고 눈 건강 관리 교육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눈건강 교육

2. 학생 눈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와 홍보

3.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눈건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눈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